다중채무 개인사업자 38만명, 코로나 직전 3배…부채규모 183조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가운데 여러 곳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직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차주 중 다중채무자 수는 38만2천235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13만1천53명) 대비 192%(25만1천182명) 증가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나 취약 차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영업시간 제한과 거리두기 기간 매출 부진을 추가 대출로 충당하면서 여러 곳에서 빚을 낸 개인사업자 수가 2년 3개월 새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체 개인사업자 차주 중 다중채무자 비중도 같은 기간 6%에서 12%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대출액 기준으로도 다중채무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 부채총액은 올해 3월 말 현재 183조1천325억원으로, 2019년 말(101조5천309억원) 대비 80%(81조6천16억원) 증가했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 중 다중채무자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1%에서 28%로 상승했다.
(중략)
급증하는 개인사업자 부채, 관리 중요한 시점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이전에도 부실 위험이 컸던 개인사업자 부채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 가계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과 대출 상환 유예 정책 등을 펼치고 있지만 3년 가까이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부분이며, 상환 유예도 결국은 언젠간 갚아야 할 부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은행 및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부동산대책으로 추가 자금 마련이 만만치 않아, 고금리 신용대출을 연이어 받아 다중채무자가 된 개인사업자의 부채 관리, 사업자금 및 생활자금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효율적인 해결 방법은 후순위담보대출
결론부터 말하자면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지난 몇년간 수없이 발표 된 부동산대책과 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LTV DSR 규제는 은행권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DSR만 10% 여유가 있어 사실상 거의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 저축은행 캐피탈 P2P 대부업 등 2금융권 3금융권엔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사별 기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은행 문턱에 밀려난 개인사업자들의 후순위담보대출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순위담보대출 조건은?
후순위주택담보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후순위 아파트 빌라 등 주택담보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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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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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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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 20%(이용 한도, 신용점수, 소득, 시세 등 차주의 세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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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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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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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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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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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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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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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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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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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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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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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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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후순위담보대출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직장인 무직자 주부 등 소득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며, 업체에 따라서는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연체자 개인회생자 등 취약계층도 이용 가능합니다.
단,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차주의 조건이 좋지 않을수록 이용 가능한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는 높아진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험 풍부한 업체 이용하자
개인사업자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부채를 통합하거나, 자금을 마련한 사례는 차주의 조건에 따라 목적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1. 부족한 사업운영자금 마련 및 가계생활안정자금 마련 목적
2. 꽉 막힌 다주택자 규제지역 전세퇴거자금 마련 목적
3.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매 자금 마련 목적
4. 보유중인 고금리 채무 통합 목적
5. 연체 압류 등 해결 목적
특히 2금융권 3금융권 업체들은 상품 이용 조건이 동일하며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은행권과는 달리 업체별 자격 조건이 상이하고 한도와 금리도 매우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 상황에 적합한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 경험히 풍부한 업체에서 한 번에 업체별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후순위 비교는 "금융플러스"
최근 자금 마련이 절실한 서민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사고, 보이스피싱, 불법대부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가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야 하며, 그마저도 가능한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의심스러워도 실행하게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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