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SR 규제 없는 금융권 활용하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 보니 법정소송도 불사하는 상황이며, 대형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으로 법적으로도 빠른 안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분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세입자 퇴거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전세 세입자 퇴거 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조건이 까다로와지고 집주인의 실입주가 전제되거나 입주시점과 퇴거시점이 정확히 맞아야 하는 등 어려움으로 인해 전세를 준 집에 집주인이 실입주를 하고자 해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 값 하락으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