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대출 막힌 집주인.. 해결 방법은?

 

갭투자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값이 너무 올라 실거주를 계획했지만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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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 2년을 앞두면서 전세보증금 상한 5%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시점이며, 이번 정부가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DSR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점,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점 등 전세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집주인들이 점점 낮은 금융권으로 몰려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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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는 애초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연간 부동산별로 1억원까지 생활자금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각종 보증금 관련 사고가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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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은 금리가 높더라도 비은행권의 주담대를 이용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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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LTV규제, DSR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아파트 시세의 95%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적합하며, 은행 및 보험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연체자 등 금융취약계층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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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보증금과 앞서 이용중인 선순위 주담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6개월~3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어 단기간 이용 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분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입하기 때문에 당장의 부담이 적은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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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차주의 조건에 따라서 7%~20%까지 큰 폭으로 차등 적용되는 금리는 주의가 필요하며, 업권의 특성상 금융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업체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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