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빼줄 돈 없어졌어요"…내 집 못 들어가는 집주인 속출
DSR 적용, 집주인 대출 한도 줄어
"작년엔 총량 규제에…올해는 DSR 때문에"
"집주인 계획 꼬이자 세입자 '난감'"
올해 들어 집주인들이 '내 집'을 두고도 못 들어가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세입자에게 내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다. 집주인들이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강화된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 집주인들의 자금 계획이 꼬이자 세입자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일선 부동산 중개 업소 관계자는 "집주인 자금 조달 문제로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 등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22일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올해 들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새 아파트가 대거 입주하면서 매물들이 많은 강동구 일대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A 공인 중개 대표는 "지난해 말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조이자 전세 퇴거 대출을 받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이 올해 들어 다시 '전세퇴거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며 "작년 말에는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면서 대출을 못 받은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DSR 규제로 인해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상일동 B 공인 중개 관계자도 "최근 전세퇴거대출을 실행해 집주인이 들어온 사례 중에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었는데 시중은행에서 3억원 후반대로 대출이 나온 경우가 있었다"며 "나머지는 제2금융권 등 자력으로 조달해 들어온 것으로 안다. 일부 실수요자의 경우 DSR 규제로 원하는 만큼의 자금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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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갈수록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볼 때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목적만 다를 뿐 동일한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현재 적용되는 깐깐한 규제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세입자의 권리 보존을 위해 예외를 해줬지만 갭투자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이젠 예외 없이 깐깐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본인 집을 전세 주고 본인도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살던 중 세입자가 퇴거를 하면, 전세퇴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이 실 입주를 해야만 하며, 2019년 12월 16일 후 KB시세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세를 준 경우엔 아예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2주택자 3주택자 등 주택을 다수 보유한 다주택자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 이용이 불가하며, 연간 물건당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해 부터는 차주의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 대출자가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총액의 원금과 이자가 40%를 넘지 못하는 DSR 규제가 은행권에 적용(2금융권은 DSR 50%)되고, 7월부터는 총액 기준이 1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부채가 많고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엔 아예 자금 마련이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서울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 부산진, 동래, 남구, 북구, 해운대, 사하, 금정, 강서, 연제, 수영, 사상, 기장,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세종시, 경기도, 수원, 장안, 권선, 팔달, 영통, 성남, 수정, 중원, 분당, 의정부, 안양, 만안, 동안,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안산, 상록, 단원, 고양, 덕양, 일산동, 일산서,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처인, 기흥, 수지,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의정부시,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전세 세입자 퇴거 자금 반환 대출 가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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