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대출 사고 증가 세입자퇴거자금 해결할 방법은?

 

불안한 봄 전세 시장…전국 전세가율·보증사고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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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3개월째 증가…'깡통 전세'도 속출

1분기 집주인의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사고는 작년보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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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매매가가 전셋값만큼의 상승률이 나오지 않아 차이가 줄어들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도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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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삼문동의 A아파트(전용면적 47.382㎡)는 지난달 11층이 1억9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어 같은 달·층의 전세 계약 금액인 1억2천만원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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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구 송천동2가의 B아파트 전용 59.99㎡는 이달 3일 1억6천만원(4층)에 직거래 매매돼 같은 달 5일 전세 계약액 1억8천만원(5층)보다 싼 가격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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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어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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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도 올해 들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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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천391억원으로, 사고액이 연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5천790억원)의 1분기 액수 1천127억원과 비교해 264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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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액은 같은 기간 11조7천873억원에서 11조5천808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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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다.

(중략)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9037500003?did=1195m

 

 

행복하지 않은 봄 이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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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인데 전세 시장이 불안합니다. 올 해 들어 특히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세입자의 입자에서는 내 전 자산이자 이 돈을 돌려받아야 다음 전세집으로 가든 내 집 마련에 쓰든 할텐데 이 자금이 증발하니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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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입장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사고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갈수록 대출 규제가 심해지다보니 내 집에 실입주를 하는 경우에도 뭔가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불가능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했다고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전세퇴거자금대출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답답한 건 매 한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전세금반환대출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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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전세반환대출 이용 불가

2. 시세 9억 초과하는 주택은 3개월 내 실입주 조건으로만 전세반환대출 이용 가능

3.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이용 불가, 단 물건당 연간 1억원까지 생활자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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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습니다. 이 규제는 모두 은행과 보험사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그 외 금융권에서 보유중인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부동산으로 후순위담보대출 상품을 받는 경우 규제와 무관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금융권 후순위 상품은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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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은 현재 은행권에 적용되는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 보유수 이용 목적 등과도 무관합니다. 아파트인 경우엔 KB부동산 시세의 95프로 한도까지,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부동산은 업체별 감정가의 85프로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세입자의 보증금과 이미 이용중인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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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법정 7프로~20프로 사이로 적용되는데 이용자의 신용점수와 소득, 이용 한도, 연체기록이 있는지 등 세부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업체별 조건 비교가 중요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3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자금 마련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많다보니 이를 노리는 불법대부업체들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한 업체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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