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 개인사업자 38만명, 코로나 직전 3배…부채규모 183조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가운데 여러 곳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직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차주 중 다중채무자 수는 38만2천235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13만1천53명) 대비 192%(25만1천182명) 증가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나 취약 차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영업시간 제한과 거리두기 기간 매출 부진을 추가 대출로 충당하면서 여러 곳에서 빚을 낸 개인사업자 수가 2년 3개월 새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체 개인사업자 차주 중 다중채무자 비중도 같은 기간 6%에서 12%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대출액 기준으로도 다중채무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 부채총액은 올해 3월 말 현재 183조1천325억원으로, 2019년 말(101조5천309억원) 대비 80%(81조6천16억원) 증가했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 중 다중채무자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1%에서 28%로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 가계대출 대비 변동금리 비중과 일시상환식 비중, 단기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기 이자 부담 증가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중략)
사업자 자금난은 여전하다
개인사업자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소식은 뉴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그 중 2년 정도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했던 개인사업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 동안 멈춰버린 소득, 지속적으로 필요한 생활자금 사업자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담보대출은 물론 각종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까지 끌어다 썼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빚을 해결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넘쳐나며, 정부의 이런저런 지원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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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7%~20%로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이용한도 등 세부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권 아파트담보대출 이용이 충분히 가능한데 한도가 부족해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10%이하로 이용 가능하며, 개인회생자 연체자 등 취약한 조건이라면 금리가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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