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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경고등… 만성적자 HUG서 ‘지각변제’ 발생 ​ 전세보증보험을 들었음에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받는 ‘지각변제’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급증하는 대위변제금에 최근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허그가 피해자 구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22일 허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약관에 따르면 허그는 보증금 반환 신청을 받으면 한 달 내로 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심사 기간이 한 달보다 더 걸리면 이유를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보증금을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 A씨의 경우 보증금을 받기까지 석 달 가까이 걸렸고, 확약날짜조차 알 수 없다는 통보까지 받은 것이다. ​ 이는 현재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허그의 변제력이 약화된 탓으로 풀이된다..

갈수록 증가하는 보증금반환 사고, 대책이 필요하다 ​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보증금 반환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 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다세대주택(빌라)에 집중되고 있어 해당자는 한 번쯤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꼭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1년 미만 단기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보증보험 상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담대 규제와 임대차3법 등 ..

"전세대출도 전세퇴거자금 대출도 어려워"... 차주들 '심란' ​ 지난 2020년 2월 전세보증금을 끼고 이른바 ‘갭투자’로 5억9000만원에 서울 구로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A씨(65)는 최근 한숨이 늘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있자니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요구액이 너무 많아서다. 본인 소유의 집으로 이사를 고려했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내어줄 전세보증금 마련도 쉽지 않아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 임대차 3법 2주년이 다가오면서 전세보증금 상한 5%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발생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예정대로 강화할 계획이어서 일부 대출자들이 대출 사각지대에 몰리게 됐다. 특히 금리마저 당분간 상승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