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전세퇴거자금 대출도 어려워"... 차주들 '심란'
지난 2020년 2월 전세보증금을 끼고 이른바 ‘갭투자’로 5억9000만원에 서울 구로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A씨(65)는 최근 한숨이 늘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있자니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요구액이 너무 많아서다. 본인 소유의 집으로 이사를 고려했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내어줄 전세보증금 마련도 쉽지 않아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임대차 3법 2주년이 다가오면서 전세보증금 상한 5%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발생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예정대로 강화할 계획이어서 일부 대출자들이 대출 사각지대에 몰리게 됐다. 특히 금리마저 당분간 상승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각종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대출자들은 2금융권으로 몰려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거나, 폭등한 전세보증금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A씨는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계약 만기가 8월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8000만원 올려달라고 했다”며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해 더 이상 보증금 인상 상한(5%)을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어 추가 대출까지 받기는 버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매매해둔 다가구주택에 입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세입자 중 한 명이 7월에 나갈 예정이라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내어줄 전세보증금 마련도 어려워졌다.
A씨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지만 DSR 규제 탓에 대출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인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에 육박했고 DSR 규제에 막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그는 대출금리가 비교적 낮은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문을 두드렸지만 이곳에서도 대출에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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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세입자도 걱정인 전세금...
뉴스에서 연일 반환금 관련 사고, 깡통전세에 대한 내용이 쏟아지다보니 관련 규제나 대출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를 준 집주인이 규제지역에서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입니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사실상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세종시 등 전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세금도 클 뿐더러,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보유한 주택의 수만큼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것이죠.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부동산물건 당 연간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죠.
2억원으로 풀린다고 하더라도 주요 도시의 전세금은 그보다 큰 경우가 많고, DSR 규제까지 통과해야 하기때문에 보증금반환은 언제나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대안이 있으니 바로 3금융권 추가담보대출입니다.
은행권에 적용되는 강력한 LTV DSR 규제와 상관 없이 아파트 시세 95%, 빌라 감정가 85%까지 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어 다주택자 전세금반환대출 자금 마련에 효율적입니다.
단! 정확한 이용 가능 여부, 한도, 금리는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등 세부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업체별 비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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