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출 부실 '꿈틀'…금융지원 종료 임박 '초긴장'
빚을 내 코로나19를 버텨 온 자영업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현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32.7%나 늘었다.
문제는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마저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둘러싸고 쌓여 온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와중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금리는 자영업자와 은행 등 금융사에게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다.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대출을 갚는데 난항을 겪는 차주가 더 많아질 수 있어서다.
한은은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직후 0%대까지 떨어졌던 한은 기준금리는 단숨에 2.25%까지 올라섰다. 앞서 한은 올해 1월과 4월, 7월에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말 한은 기준금리가 3%를 찍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직후 제로금리 여건 속에서도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해 온 차주는 이제라도 무조건적인 금융지원 연장보다는 채무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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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자영업자 부채 부실 심각한 수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부채 부실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뉴스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길어지고, 그 동안 지원받았던 정책 중 만기연장,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현재 금리가 급등한 상황에 폭발적인 부채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종료 후에도 금융사가 최대 95%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확한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은 지켜봐야 합니다.
저축은행마저 부결 나는 사업자도 급증
지난 몇년간 사회적거리두기와 러시아전쟁 등 세계적인 경기 침체속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웠던 많은 사업자들은 아파트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가리지 않고 자금 마련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중채무자 저신용자 연체자 등 부실사업자가 증가하면서 금융사 이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사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직장인 무직자 등 직업과 무관하게 부동산대책, 임대차3법, 주담대 LTV DSR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어 신용점수 및 소득에 문제가 없더라도 규제지역별 LTV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저축은행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을 활용해 은행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마련하지만 저축은행이라고 모든 조건의 사업자가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결 후 다른 대안을 찾는 사업자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 대안은 대부업, 하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 아니다
저축은행 법인 개인사업자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부결은 대부분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에 압류/가압류가 걸린 경우, 국세 지방세 대출금 등 연체가 있는 경우, 낮은 신용점수, 개인회생중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이런 취약한 상황에서도 심사 결과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대부업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해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2금융권에서 3금융권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격 조건의 문턱은 다소 낮아지며, 반대급부로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라면 어떤 악조건이라도 대부업체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금융사가 판단하기에 이 담보의 가치가 고객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 있어야만 승인이 나며, 최근엔 풍선효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대부업체들도 갈수록 깐깐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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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의 95%,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 감정가의 85%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부업 법인 개인사업자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은 저축은행에서 이용중인 후순위담보대출의 대환을 하며, 일부 증액을 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활용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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