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 개인사업자 38만 명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가운데 여러 곳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 수가 코로나19 전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둔화하고 대출금리가 치솟는 점을 볼 때 이들의 ‘집단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기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차주 중 다중채무자 수는 38만 2235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13만 1053명) 대비 192%(25만 1182명) 급증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뜻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비중과 일시상환식 비중, 단기대출 비중이 높다. 이때문에 최근 금리 인상기를 맞아 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나면서 ‘취약 차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다중채무자인 개인사업자 수가 2년 3개월 만에 3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 부진을 추가 대출로 충당한 이들이 늘어난 탓이다. 이에 따라 전체 개인사업자 차주 중 다중채무자 비중도 같은 기간 6%에서 12%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도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2019년 말 481조 6220억 원에서 2020년 말 556조 8639억 원, 2021년 말 637조 4784억 원으로 불어났고, 올해 3월에는 664조 9529억 원까지 치솟았다.
경기도 어렵고 대출길은 갈수록 좁아지고..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자 가릴 것 없이 지난 3년간 부채가 증가하고 다중채무자, 연체자, 개인회생자 등도 덩달아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적인 장기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갈수록 높아지는 대출 문턱도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자금 마련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아파트담보대출이 주담대규제 부동산대책 임대차3법 등 수없이 발표되는 규제로 꽉 막히면서, 가뜩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부담을 가중시켰고, 그 결과 금리가 높은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서민 자금마련 대안으로 후순위 이용자 증가
은행이나 보험사에 적용되는 LTV DSR 규제 없이, 주담대 규제 부동산대책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담보후순위대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마다 지역 부동산구분 직업 등 취급조건이 크게 다르고 한도와 금리의 차이도 큰 후순위담보대출은 동일한 조건으로도 10% 이상 한도 및 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은행 보험사 이용시보다 더욱 꼼꼼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중채무자 연체자 개인회생자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금융사가 크게 줄어들고, 금리는 법정최고금리인 2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비교하고 이용해야 하며, 현재는 금융플러스와 같은 전문적인 비교사이트, 중개사이트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세의 95%까지, 어떤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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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앞서 이용중인 선순위담보대출금 및 세입자보증금을 공제한 후 남은 한도만큼 받을 수 있으며, 이 또한 업체마다 원금 기준으로 공제하거나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공제하는 등 방법이 다양합니다.
아파트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서도 LTV 규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입자 퇴거자금이 부족한 경우, 내 지 마련시 잔금이 부족한 경우, 세입자 미동의로 공동명의자 미동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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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시세 3억6400만원(공시가 2억1천만원)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신규개인사업자가 대부 후순위담보대출을 1억1300만원(금리 10.9%)을 실행 해 기존 이용중인 대부후순위와 신용대출 2건을 대환해 연 이자를 350만원 이상 절감"
"경기도 남양주에 시세 9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대부 아파트담보후순위대출을 7200만원(금리 11.5%)을 실행 해 이용중인 3건의 신용대출을 통합하고 연이자 210만원 절감 및 1200만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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