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오를 동안 빚은 ‘껑충’, 서민은 돈 빌리기도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약 600만명의 차주(대출자)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카드론 등 제2금융권 금리도 지속 상승하며 서민의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차주 중 대출보유금액이 1억원 이상인 595만3694명이 내년에 차주 단위(개인별) DSR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내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NICE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99만686명이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으로 대출보유금액이 2억원 이상 263만9635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아 은행권에서는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규제 대상자가 595만3694명으로 확대된다. 다만, 올해 10∼12월 사이 만기상환자 및 신규 대출자 수에 따라 대상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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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금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눈을 돌리는 곳이 신용대출입니다. 하지만 중저신용자들의 대표적인 자금 마련 방법인 카드론도 금리가 오르는 추세입니다. 주요 카드사 5곳의 평균 금리는 10울 13.73%에서 11월 14.72%로 점점 오르고 있는데,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고 카드론 이용자들의 금융지표가 낮아 금리 가산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년이 넘는 펜데믹으로 소득의 증가세보다 부채의 증가가 더 빠른 상황이 길어지고 있으며, 펜데믹 종료 시점을 예상키 어려운 상황으로 이런 부채 비율 증가 현상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금, 가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은행 이용이 막혔다는데... 저신용자 연체기록 등으로 가능한 곳을 찾기 어려운데 대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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