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환하고 이자 절감에 추가 자금 마련까지

 

법정최고금리의 딜레마...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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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이자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오히려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39%에서 34.9%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해 7월 역대 최저치인 20%까지 떨어졌다. 이기간 기준금리도 하락세를 보였다. 문제는 최근 기준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신용자들이 주로 찾는 대부업계의 자금 조달비용도 크게 올랐다. 자금조달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고정된 탓에 저신용자를 기피하고 중신용자들을 위주로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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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정 최고금리도 변동형으로 유연하게 재조정해, 불법 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층을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취약계층 포용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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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저금리 기조에 맞춰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6년 4월에 39%에서 2016년 3월 처음으로 30%대 밑으로 내려갔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는 역대 최저치인 20%까지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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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에는 조달비용 역시 하락한 만큼 대부업계도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가 8년 만에 최고치인 2.25%로 오르는 등 금리가 급등하자 대부업계들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줄였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져 대출 승인 기준이 높아져왔는데 이제 저금리 기조마저 깨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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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이용자수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178만여명이던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지난해 말 112만여명으로 약 66만명 가량 감소했다. 감소한 상당수가 대부업체라는 마지막 제도권 대출시장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략)

출처 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208031437075118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3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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