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개인회생·법인파산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과 법인파산 신청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과 코인 가격이 하락한 데다 금리까지 오르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회생이나 파산 신청 건수가 더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4만1787건으로 전년(4만205건)보다 3.9% 늘었다. 법인파산도 올 상반기 동안 452건이 접수돼 전년(428건)보다 5.6%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원금이 풀리면서 개인과 법인 도산 신청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빚투(빚내서 투자)에 뛰어들었던 이들이 투자 손실을 입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 2금융권 가계대출로 손을 뻗은 이들이 고금리로 취약한 상황에 몰린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이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발표한 ‘1000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보다 40.3%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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