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자영업 다중채무자 올해 45%↑…평균 4.7억 빚더미
25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현재 약 688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637조 원)보다 8.0% 많고, 1년 전인 지난해 6월(596조원)과 비교하면 15.6% 불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국내 수위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동의 아래 이 업체에 대출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개인의 대출·연체 이력 등을 받아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나이스평가정보의 통계에 전체 대출 현황이 대부분 반영된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기업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도 작년 말 이후 6개월 사이 279만10명에서 325만327명으로 16.5% 늘었다.
6월 말 기준으로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은 평균 2억1천175만원(688조원/325만327명) 수준이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기업대출은 물론 주택 등을 담보로 가계대출도 많이 받아 쓴 만큼,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실제 자영업자 전체 대출자 수와 대출 잔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략)
증가하는 다중채무자, 부채 해결 방법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금리마저 급격하게 오르자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다양한 업종의 다중채무자들이 많은 대출을 받아가며 사업을 유지했는데, 코시국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금리 인상 등 이유로 전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보유자는 상대적으로 부채관리 유리
다중채무자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자 할 것 없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영끌로 무리해서 내 집을 장만한 2030세대와 주식투자 코인투자로 큰 피해를 본 젊은층까지 더해졌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안심전환대출 및 원금상환 유예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용 자격 조건에 높아 가장 절실한 다중채무자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효율적인 채무통합대환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동산은 금융권에서 가장 안전한 담보로 취급하기 때문이며, 은행 및 보험사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지역별 규제, LTV DSR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의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다중채무자 연체자 저신용자 개인회생자 등 취약계층도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규제 적용 없는 후순위 이용해 채무통합 가능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후순위 한도는 KB 시세의 85%~95%
빌라 오피스텔 후순위 한도는 업체별 감정가의 75%~85%
금리는 7%~20% 차등 적용
업체 조건에 따라 다중채무자 연체자 개인회생자 이용 가능
세입자 미동의 실행 가능
공동명의자 미동의 지분대출 가능
기본적으로 은행권에 적용되는 여러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 문턱이 낮아 서민들의 자금마련에 유용하며, 요즘같은 상황엔 연체자 저신용자 채무통합대환대출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금리와, 업체별 조건 비교가 쉽지 않으며, 불법대부 등 금융사고의 위험도 있어 안전하게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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