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단속·처벌 강화…저신용자 지원 나선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하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단속·처벌 및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에 착수토록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경찰청 주도로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과 법무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 사건 발생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9월 중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 점검하고 10월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 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경찰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 사항을 통해 신속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해 징역형을 신설하고 법무부는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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