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저신용자 10명중 2명, 年 240% 고금리 사채 내몰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저신용자 16%가량은 불법 사금융을 통해 연 240%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신용자 절반 이상은 불법적인 금리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7일 저신용자(6∼10등급) 7158명과 우수 대부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저신용자 가운데 57.6%는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임을 사전에 알고도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떠했냐'는 항목에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53.0%로 전년 대비 9.6%포인트 늘었다.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응답 비율은 43.4%로 전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자 대부업체들 수익성이 악화돼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공급하기 어려워진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대부업체에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68.4%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었다.
응답자 가운데 25%가량은 매년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연 240% 이상 금리를 부담한다는 응답자도 전년보다 늘어 16.2%에 달했다. 대부업체를 통한 자금 용도에 대해서는 '주거관리비 등 기초생활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4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용카드 대금 등 다른 부채 돌려막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23.9%로 뒤를 이었다.
(중략)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이제는 점수제로 바뀌었으니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은 금융사에서 갈수록 돈을 빌리기 어려워집니다. 가능한 곳이 있더라도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도,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애초에 경제적 능력이 낮은 사람이 부채의 부담은 높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길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사에서 부동산을 대출 시 가장 안전한 담보물로 취급하기 때문이죠.
현재 저신용자는 신용점수 500점 이하, 구 신용 7등급 이하이며, 저신용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 불가, 그 외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는 금융사별 자격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금융권에도 은행권에만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LTV DSR 규제가 일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따라, 시세에 따라, 소득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제약 조건 없이 높은 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금융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대부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신용점수 500점 이하,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카드값 대출금 국세 지방세 연체자
개인회생자
파산면책자
압류/가압류
다중채무자
무소득자
등 1,2금융권담보대출 이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단, 업체마다 이용 조건이 매우 차이가 크고, 그에 따라 비슷한 조건의 차주라도 업체 선정에 따라 한도와 금리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별 비교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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