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이어 DSR규제도 완화할까...인수위 '핀셋 처방' 논의할듯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0%까지 완화를 공약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윤 당선인 선거 캠프에서 금융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DSR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적극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가계대출 총량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DSR도 풀어야 한다”고 했다. 금융연구원 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윤 당선인의 핵심 경제 참모로 꼽힌다.
국민의힘에서 DSR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LTV 상향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DSR 규제를 손보지 않고 LTV만 올릴 경우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에서 연봉을 나눈 값이어서 연봉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현재 총대출금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은행, 비은행 5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9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6억3000만원(LTV 70% 적용)을 금리 연 3.85%(1월 주담대 가중평균금리),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연소득 8500만원 가구는 DSR 39.94%를 맞출 수 있다. 연소득이 1억원인 가구는 DSR이 33.95%로 상당한 여유가 생긴다. 반면 연봉이 7000만원이면 DSR이 48.50%로 현 규제(40%)를 훌쩍 뛰어넘어 원하는 만큼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른 대출이 전혀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다.
(중략)
LTV 및 DSR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를대로 오른 집 값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가능성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한다는 취지로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한 실수요자 및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지만 규제로 추가 자금 마련이 어려웠던 사람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은행 및 보험사에 한층 강화 된 DSR 규제가 적용되고, 7월엔 추가 규제가 적용 될 예정으로 부족한 매매잔금, 세입자 퇴거자금, 가계생활비 및 사업운영자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덜 한 비은행권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비해 금융사별 상품 조건의 차이가 큰 비은행권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상품별 금리와 한도의 차이가 커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비은행권에서 고금리의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중 3순위로 추가 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 이용중인 후순위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을 통해 이자를 낮추려는 경우, 신용점수 LTV DSR 연체유무 소득유무 부동산형태 등 세부조건에 따라 선택지가 다양하며, 해결 방법도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례 및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대부 후순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이용 해 효율적인 부채 관리를 한 사례입니다.
사례 1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은평구 통신판매업 사업자
감정가 3억5500만원 다세대주택 보유
은행 주택담보대출 1억3500만원, 금리 3.42%, 월 이자 384,750원
저축은행 후순위담보대출 8300만원, 금리 9.1%, 월 이자 629,417원
대부 3순위담보대출 3800만원, 금리 19.9%, 월 이자 630,167원
* 후순위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및 추가 자금 마련 위해 무료 상담 신청
=> 3순위담보대출 갈아타기, 5200만원, 금리 12.1% 실행으로 연 이자 127만원 절감 및 1400만원 자금 마련
사례 2
청약조정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직장인, 신용 8등급, 연봉 3800만원
시세 3억2천만원 아파트 소유
은행 주택담보대출 1억6500만원, 금리 2.64%, 월 이자 363,000원
대부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4500만원, 금리 16.5%, 월 이자 618,750원
캐피탈 신용대출 3000만원, 금리 15.9%, 월 이자 397,500원
카드론 1200만원, 금리 14.9%, 월 이자 149,000원
* 부채 통합 위해 무료 상담 신청
=> 대부 후순위주택담보대출 9500만원, 금리 13.9% 실행 해 부채 3건 대환 및 800만원 자금 마련
사례 3
투기과열지구 인천시 서구 신용 6등급 프리랜서
시세 4억8500만원 아파트 소유
은행 아파트담보대출 3억1500만원, 금리 2.66%, 월 이자 698,250원
카드론 4400만원, 금리 15.9%, 월 이자 583,000원
카드론 2500만원, 금리 15.2%, 월 이자 316,667원
* 부채 통합 및 이자 절감 위해 무료 상담 신청
=> 대부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8500만원, 금리 9.8%로 카드론 2건 갈아타기, 연 이자 246만원 절감하고, 생활비 1600만원 마련
3금융권 대부 업체의 후순위 주택/아파트담보대출 한도는 KB시세가 제공되는 아파트인 경우 95%까지, 시세 제공되지 않는 한동짜리 아파트 및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부동산은 금융사별 감정가의 90%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약 7%~20%까지 적용되며, 이 금리와 한도는 이용자의 신용점수, 연체이력, DSR, 부동산 형태, 지역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순위담보대출 이용 목적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기 보다는 이미 보유중인 부채들을 갈아타기 해 부채의 수를 줄이고, 이 과정에서 이자를 낮추거나 증액을 해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다수의 고금리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이자 상환이 어렵다면? 연체 저신용 개인회생 압류 등 조건이 좋지 않아 금융사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택 구입 시 자금이 부족하거나 세입자퇴거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해 안전하고 정확하게 후순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조건을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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