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8.9%↑…"법원 재량권 적극 활용해야" "개인 파산·회생 신청, 내년 초 더 늘 것" 30일 내 파산선고 규칙에도… 서울·지방 법원, 사건 처리 속도 차 #. 30대 남성 최혁수씨(가명)는 코로나19가 심화된 지난해 작업 중 크게 다쳐 일거리가 끊겼다. 9000만원의 대출 채무에 라면으로 겨우 식사를 때우며 버텼지만, 수입이 없어지며 변제능력을 상실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보라"는 지인의 권유에 최씨는 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 개인회생 신청 후 1년간 빚을 갚아나가던 40대 여성 한희숙씨(가명)는 최근 희귀난치 질환으로 건강이 악화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하던 그는 변제금을 더 납부하긴 무리라고 생각하고, 법원에 특별면책을 함께 신청했다. 관할 지방법원이 결론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