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17곳 해제…시장에 미칠 영향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크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뉘며,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순으로 투기과열지구가 가장 강력하게 규제가 적용된다. 특정 지역의 주택분양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규제지역 17곳이 해제됐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49곳·조정대상지역 112곳에서 투기과열지구 43곳·조정대상지역 101곳으로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비규제지역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거나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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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는 규제와 무관, 은행부터 확인하자
7월부터 전국 17개 지역에서 규제지역이 완화 또는 해제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을 매매할 때도, 생활자금을 받을 때도 한도의 여력이 올라가게 되는데, DSR 은 기존대로 적용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온전하게 완화된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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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번에 규제 해제된 지역 대구 달성군에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아파트 시세는 2억원 초반, 은행담보대출과 대부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중입니다. 대부는 6200만원입니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한도가 늘었는데 대부건 갈아타기하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은행 생활안정자금대출입니다. 말씀하신 규제지역 해제 및 한도 관련한 부분은 은행 및 보험사에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LTV가 완화되었으니 은행에서도 차주분의 조건에 따라 시세의 70%까지 이용할 수 있어 선순위담보대출 금액에 따라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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