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대출 LTV,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2억 등 규제 완화 및 추가 자금 마련 방법 안내

 

주택매매든 생활자금이든 꼭 달라진 내용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후순위담보대출 비교 사이트 금융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주담대 규제 관련 내용들과 규제 완화 후에도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또 뭐가 달라지는거야...' 라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만 확인하셔도 핵심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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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앞 둔 무주택자와 주택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야 하는 주택보유자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완화 효과 큰 편

 

생애최초 구매자 제도개선 전후 비교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및 시행(22.3분기)]

	현행	개선
요건	생애 최초 + 생초 外 무주택	생초 外 무주택	생애 최초
주택가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9억, 조정 지역 8억 이하		제한 없음
소득(부부)	생초 1억, 무주택 9천 이하	9천 이하	제한 없음
LTV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6억 이하 60%, 6억 ~ 9억 조정지역 5억 이하 70% 5억 ~ 8억 60% / 기타지역 70%		80%
DTI	60% 이하
DSR	총 대출 1억 초과시 40%(2금융권 50%) 이하
대출한도	4억		6억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LTV 완화입니다. 기존 주택 가격 제한과 소득 제한이 풀렸습니다. 여기에 무주택자 중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인 경우엔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LTV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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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

연령/만기	10년 ~ 14년	15년 ~ 19년	20년 ~	30년
20세 ~ 24세	21.6%	32.0%	40.8%	51.6%
25세 ~ 29세	16.8%	23.6%	28.4%	31.4%
30세 ~ 34세	12.6%	16.1%	17.7%	13.1%
35세 ~ 39세	6.2%	6.8%	5.3%	-

문제는 7월부터 총부채 1억원 이상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3차 DSR 규제인데, 청년층은 장래 소득을 반영해 DSR의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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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처분조건 전입조건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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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 의무 완화]

 

(현행) 규제지역內주택구입목적주담대를받을경우6개월 0내기존주택처분(기존1주택자대상)

및 신규주택전입의무부과

 

(개선)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 → 2년으로 완화 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조칙사항)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어권별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22 3/4)

 

 

 

 

 

규제 완화에도 DSR 충족은 필수

정리하자면 주택구입자금대출 LTV 완화는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유중인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와는 무관하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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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구입자금 LTV가 완화되어도 어차피 DSR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은 완화 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상 아파트의 시세 기준이 없어도 10억 아파트 15억 아파트 등을 매매 할 능력이 없거나 만족할 만큼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엔 여전히 '영끌'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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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방법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생활자금은 완화 예정, 좀 더 기다려야...

다음으로는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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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현행)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 1억원으로 제한 중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

 

▪‘22년 중 우선 2억원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완화 검토

 

(조치사항)은행업감독규정등금융업권별감독규정개정및시행(2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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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물건별로 1억원까지만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2억원으로 확대 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실행 시점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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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이 확대되면 수년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가계생활비 사업운영자금이 부족했던 많은 사람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구입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자금대출에도 LTV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지역에 따라 이용 한도가 달라지고 소득과 부채 수준에 따라 완화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금 필요하다면? 규제 없는 담보대출로

이렇게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완화 된 주택구입자금대출 LTV 80%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들, 이 한도로도 내 집 마련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 디딤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부지원상품 이용 후 추가 담보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족한 자금을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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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인지 모르지만 2억으로 확대 된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로도 세입자 퇴거자금이 부족한 다주택자, 사업자금 생활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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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SR 임대차3법 등 주담대 규제와 부동산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비은행권 추가담보대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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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7%~20%로 차주의 신용점수 직업 소득 부채현황 부동산가치 연체유무 지역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이자 납입 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이용하는 기간(6개월~3년) 동안은 이자만 내기 때문에 이용 기간 동안 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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