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넘은 韓 가계부채…전세금 합산땐 '세계 1위'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자 만성질환이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으며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높아졌고, 정부의 외환보유액도 탄탄하다.
17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단기외채 비율은 올 1분기 38.2%로, IMF가 정한 위험 기준선(100% 초과)은 물론 아시아 평균(125.7%)에 비해서도 훨씬 낮았다.
반면 한국의 성장판을 억누르는 요인이 되는 민간부채는 급증했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173.6%로, IMF 위기 기준선(100% 초과)을 뛰어넘었다. 가계가 상환 능력보다 더 많은 빚을 끌어와 자산시장에 투자한 영향이다.
민간부채의 주축은 가계부채다. 한국의 가계부채 악화 상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5.8%로, 비교 대상인 43개국 가운데 4위다.
(중략)
집이 있어도 자금 마련이 어려운 시기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높아지는 금리에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과,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이 있어도 LTV DSR 규제로 예전처럼 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소득 대비 연간 지출되는 총부채 원리금 비율을 규제하는 DSR은 은행 40%, 보험사 50%로 은행 및 보험사에서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모두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소득자로 DSR을 충족하더라도 서울 경기 등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시세의 40%~60% 한도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물건당 연간 2억원까지만 자금 마련이 가능해 이용이 불가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제 없이 이용하려면 후순위로
결국 생활자금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규제 없이 이용 가능한 추가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금융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후순위(2순위 3순위) 추가담보대출은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 보유수, 이용 목적 무관하게 자금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직장인부터 소득이 적거나 없는 프리랜서 주부 무직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구입 후 추가대출 한도는 부동산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 추가대출은 시세의 ~90%까지,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 등 부동산 추가대출은 감정가의 ~80%까지 가능하며, 감정가는 업체마다 다르고 보통의 경우 매매가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곳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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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담보대출은 아파트구입 후, 빌라구입 후 추가대출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 시 부족한 잔금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규제로 막힌 다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 마련, 저신용자 연체자 개인회생자 압류 가압류 시 이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엔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대부업체들의 수신금리도 높아져 금융권을 불문하고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시세도 떨어지는 상황으로 후순위 업체들도 가능한 한도를 축소하고 있어 자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서둘러 실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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