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서 잠이 안온다"…빚투로 수도권 집 산 2030세대 '비명'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는 물론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등 취약계층엔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채무자와 초저금리 시대 빚으로 집을 사거나 주식·코인에 투자한 '빚투·(빚 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끝에 선 자영업자의 빚 상환 부담이 특히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신한·KB국민·하나·우리 4대 은행의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4.11~6.39%로 집계됐다.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해당 금리는 3.600~4.978%에 그쳤지만 최고금리가 올해 들어서만 1.412%포인트 치솟았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으로 삼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3.55~5.25%를 기록했다. 지난해말(3.71~5.07%)과 비교해 최고금리가 0.18%포인트 올랐다.
기준금리가 두달 연속 인상되면서 주담대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행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3차례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만간 주담대 최고금리는 7%를 거뜬히 넘기는 것은 물론, 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한국은행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담대를 받은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급증할 전망이다. 일례로 4억원의 주담대를 30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4% 금리로 받은 대출자의 경우 월 원리금은 191만원, 총 대출이자는 2억8748만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금리가 7%로 오르면 월 원리금은 266만원, 총 대출이자는 5억5804만원으로 급증한다.한달 이자만 75만원, 총 대출이자만 2억7056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차주(대출자) 1인이 부담하는 연이자는 289만6000원에서 각각 305만8000원으로 16만1000원 늘어난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 이후 0.50%에서 1.75%로 1.25% 포인트 오른 상황이어서 차주 1인당 이자는 연간 80만5000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략)
7월부터 더 강화되는 DSR, 자금 마련이 어렵다
시중은행 금리가 브레이크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빚 비중이 높은 가계, 기업, 다중채무자, 개인사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며, 7월부터는 DSR 규제 적용 기준이 총부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예정으로 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 이용 시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연소득 1억원인 사람은 연간 총부채원리금 상관금액이 4천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아파트 담보대출 이용 시엔 주택보유수와 이용 목적,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에 따른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을 1차로 충족해야 하며, LTV의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DSR 범위 내에서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더욱 이용이 어려워집니다.
소득 증빙 어려운 경우엔 더욱 더 어렵다
개인사업자 또는 4대보험 직장인은 소득 증빙 방법이 명확하기 때문에 DSR을 산출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소득은 있지만 명확히 증빙하기 어려운 현금수령자 프리랜서부터 소득이 없는 주부 무직자는 급여통장 증빙,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납입 현황 등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해 DSR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업자나 직장인보다는 DSR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은행 및 보험사의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를 초과해 이용해야 하는 경우, LTV를 초과해야하거나 DSR 규제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기록이 있어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경우, 다주택자로 규제지역에서 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엔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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