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분쟁 급증… 작년 ‘조정불성립’ 133건 역대 최다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이전 전셋집 주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로 최근 결심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후인 2020년 10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그를 내보냈지만 이후 전세를 월세로 돌려 세입자를 새로 받았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김 씨는 “갑자기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 말을 믿을 수 없어 이전 집 확정일자를 계속 확인했다”며 “집주인이 전월세상한제를 피해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나를 쫓아낸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전월세살이가 더 팍팍해진 데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작용한다.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가 ‘갈등의 씨앗’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