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도박·주식으로 탕진”…20·30 상대로 41억원 전세사기 일당 중형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매매 중개인 브로커 A(42)씨와 폭력조직원 B(45)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 함께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C(50)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D(41)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재판부는 이들이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월세가 아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들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2020년 3월 질병으로 사망)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

‘배보다 배꼽이 큰’ 전세퇴거자금 대출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은행권의 전세퇴거자금 대출(보증금 반환대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여전히 수백만원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보증금 돌려주려 받은 대출금만 5조원...“‘역전세난’ 더 심해진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올해 1~4월 새로 실행된 전세퇴거자금 대출액은 2조968억원으로 직전 4개월(1조2798억원)과 비교해 6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지난 2월 신청이 시작된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