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에도 DSR은 여전히 걸림돌 3월2일부로 많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아예 이용이 안되었던 주택매매사업자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담보대출이 규제지역 LTV30%, 비규제지역 LTV60%까지 가능해지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넣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완화/폐지되면서 최근 전세값 하락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의 문제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 DSR이 걸림돌입니다. 아무리 LTV를 완화해도, 이용 조건을 넓혀도 결국 DSR 규제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 효과를 100%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