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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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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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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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성남(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안산 단원구(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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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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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남동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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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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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
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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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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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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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화성(서신면 제외), 부천,
안산(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시흥
용인 처인(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
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오산, 안성(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제외), 평택, 의정부시
광주(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김포(통진읍, 대곶면 하성면 제외)
파주(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다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동두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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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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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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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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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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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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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 달성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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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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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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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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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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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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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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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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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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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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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천안 서북구(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양고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장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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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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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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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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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곳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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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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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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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제 지역 관심 급증
대구 광역시의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역에서 제외되며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 파주 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현재 기준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LTV 늘어도 DSR로 실효과 적다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 LTV가 50%에서 70%로 높아지고,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추가로 주택 매매 시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애초에 해당 지역의 주택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가 된 것 이지만, 분양 물량도 충분히 예정되어있어 안정세를 찾아갈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습니다. 높아지는 금리와 이번달부터 적용된 3차 DSR 규제로 투기 열풍이 불기는 힘들다는 것과,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쌓여있어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비규제지역도 영끌 수요, 자금 부족은 여전
주택담보대출 LTV가 완화되더라도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인 사람들은 가급적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받아 보다 높은 시세의 아파트 빌라를 매매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향후 집 값 상승 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DSR 규제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늘어난 LTV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매매잔금 부족, 생활안정자금 및 사업운영자금 부족을 겪는 사람들은 크게 줄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영끌 방법, 규제와 무관하게 여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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