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도 '햇살론' 받게 해 대출금 30억 편취" 대출 브로커 일당 기소
위조서류를 제출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5명이 기소됐다.
햇살론은 자력은 부족하나 직장이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차주들이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금의 90%까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해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4명을 구속 기소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혐의로 모집책 및 계좌제공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햇살론 대출과정에서 서류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위조 서류로 부적격 대상자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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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는 담보대출도 쉽지 않다
무직자 대상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금융사 이용 시 제약사항이 많은 무직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에도 손해를 보게됩니다. 바로 DSR 때문인데요.
연소득 대비 연간 지출해야하는 총 부채의 원리금 비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무직자 주부 퇴직자들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험 가입 내역 등으로 추정 소득을 계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나 4대보험 직장인에 비해 손해를 보게됩니다.
후순위 활용하면 자금 마련 가능
그렇다면 무직자는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해야 효과적일까요. 이젠 대부업체도 무직자 신용대출 실행을 최대한 자제하는 상황입니다. LTV DSR 규제로 1,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진 많은 사람들이 대부로 몰리는 상황에서 그 중 상환여력이 높은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보유자를 중심으로 신규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올해 대부업체 전체 대출의 50%가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에 대부업 수신금리가 높아지고, 집값 하락으로 인해 한도를 줄이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 증빙 없이 이용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경험이 풍부한 업체, 한 번에 업체별 후순위 무직자주택담보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직자 김 씨 신용점수 700점대
신용카드 월 200 ~ 300만 원 정도 사용
생활자금 마련 및 부채를 통합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
공동주택 가격 열람 26,100만원
은평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1순위 보험사 12,000만 원 120% 설정 및 2순위 대부 7,000만 원 이용 중 투기과열지구 다세대주택 대환대출상품으로 부채 통합 성공
구로구 거주하고 계신 신용점수 500점대 무직자
2주택자로 전세 준 집에 설정되어 있는 개인설정 해지를 위하여 추가담보대출 문의
전세 세입자 동의가 어려워 세입자 미동의 조건 파악, 개인설정 있는 상태, 이용이 가능한 조건을 파악하여 정보제공
LTV 88% 해당하는 자금 추가 이용으로 채무통합과 추가 자금까지 한번에 성공
관악구 거주하고 계신 전업주부
두건의 신용대출 채무통합 목적 및 생활비 마련 위하여 아파트추가대출 문의
LTV 63% 비율로 아파트추가대출 이용, 두건의 신용대출 채무통합 후 추가 생활비 마련
저금리 대환으로 추가 자금 이용했음에도 연 이자 절감까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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