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불안"…올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역대 최대`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의 가입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빌라왕'과 '건축왕'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다 전세가격 하락에 역전세 우려도 급증하며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보증보험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8일 HUG 등에 따르면, 이번 달 1~26일 HUG에서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한 세대는 1만846세대로 집계됐다.
올해 기준으로 23만2812세대가 보증보험에 가입해 지난해 전체 발급된 세대 수(23만2150세대)를 웃돌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보험 발급 금액도 54조2280억원으로, 작년의 51조5508억원을 뛰어넘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는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중략)
세입자가 있으면 내 집이 있어도 대출이 어려운 상황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불안감에 떠는 세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최근 빌라왕, 20대 빌라왕 사망, 화곡동 빌라왕 등 뉴스가 쏟아지는데 놀랍게도 빌라왕은 보증사고 액수 기준으로 344억원 8위 수준이며, 1위는 무려 293건의 계약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박모씨로 금액은 646억원이나 됩니다.
세입자가 벌벌 떨만한 금액이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집주인이 전세 입주한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들도 어렵긴 마찬가지 입니다. 빌라왕같은 사기꾼만 있는게 아니라 선량한 집주인의 수가 훨씬 더 많을텐데, 세입자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요즘같이 전세 수요가 급락한 상황에 까다로운 규제로 세입자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규제 없는 후순위 이용하면 보증금 반환 가능
본인 집을 세 주고 본인도 전세를 살던 집주인이 세입자 퇴거 시 본인이 입주하게 되는 경우, 현재 적용되는 LTV DSR 규제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연간 주택 물건당 최대 2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용도 주담대를 이용해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며, 이 또한 LTV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높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세입자가 나가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엔 보증금 전체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집주인들이 많은데요. 이 때 효과적인 해결방법이 대부 후순위 담보대출입니다.
후순위는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3법 등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어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아주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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