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배째랍니다"…최악의 역전세 오나, 이런 아파트 58%
“집주인이 보증금 상환의 책임을 져야지, ‘배째라’ 식으로 버티는 게 말이 됩니까.”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직장인 한모(38)씨는 지난달 전셋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을 떠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중순 한씨는 2년여간 살던 84㎡(이하 전용면적) 아파트의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으로부터 6억3000만원의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4억5000만원까지 낮춰 후속 세입자를 구했지만 1억8000만원 모자랐다.
한씨는 “돈을 받아야 이사 갈 집 잔금을 치른다”며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냈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집주인은 계약 만기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신용대출(2000만원)과 회사 대출(1억원), 친척 도움(6000만원)을 받아 원금을 돌려줬다.
역(逆)전세난 공포가 대한민국을 덮쳤다. 수도권과 지방, 집주인과 세입자를 가리지 않고 몸살을 앓는다.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진 사례가 속출하면서 올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아파트 10채 중 6채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에게 받는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중략)
역전세 난에 세입자 보증금 반환
더욱 어려워졌다
집 값 하락에 따른 전세값 하락, 때문에 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이 오히려 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중 많은 집주인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세퇴거자금대출 후 부족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상반기 아파트 역전세 비율은 무려 전국 53.7%, 서울 53.3%였으며, 집주인이 반환한 금액의 평균은 각각 6477만원, 1억152만원이었습니다. 특히 강남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수억원씩 토해낸 감액계약이 쏟아지고 있어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입자들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다음 전세집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빌라 등 잔금을 치루지 못해 자금 마련이 필요한 것은 매한가지인 상황입니다.
후순위 조건 활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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