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빌라왕, 인천빌라왕, 구리빌라왕 등 대형 전세보증금 사고 후에도 여전히 보증금반환 사고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들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지며 대부분의 선량한 집주인들도 세입자 퇴거 시, 재계약 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올 해는 스트레스DSR이 적용되고 금리까지 가파르게 올라 전세반환금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세입자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담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시중 은행들이 40년 50년 만기 주담대를 중지하고 9월부터 은행 보험사에 스트레스DSR 2단계 적용되고 이기 때문에 전세반환금대출뿐만 아니라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확한 LTV DSR 규제와 금융사별 규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반환금대출은

생활안정자금 규제 적용

은행 보험사 주담대는 구입자금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데, 전세반환금대출은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되며 그에 따른 LTV DSR 규제 내에서 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예전엔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다른 집을 처분해야했지만 현재는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물건당 2억원으로 제한되어있던 한도도 LTV DSR 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보증금 반환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는 DSR이 가장 큰 걸림돌로, 아무리 한도의 여력이 있다고 해도 소득이 낮은 사람, 이미 보유중인 부채가 많은 사람은 완화 된 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부족한 전세반환금대출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2금융권 3금융권에서 후순위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보증금반환자금대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주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퇴거자금

조건 안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후순위 전세반환금대출 DSR LTV 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 대상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전월세 세입자가 있는 사람

▶ 금리 : 연 7%~20%(차주의 소득 신용점수 이용한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 한도 : 아파트는 KB시세 80%, 그 외 주택은 업체별 감정가의 70%(1천만원~20억원)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특징 : LTV DSR 규제 적용 없음(업체별 상환 능력 심사 있음)

업체 조건에 따라 저신용자 연체자 개인회생자 등 이용 가능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무관, 주택 보유수 무관하게 이용 가능

후순위 전세반환금대출을 이용 시에는 업체별로 크게 다른 이용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주택의 시세와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부족한 금액에 따라, 다주택자인 경우 부동산별 부채현황 등 조건에 따라, 지역 및 직업 신용점수 소득 부채현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후순위 세입자전세반환금대출

한도 금리 비교는 금융플러스

은행 보험사의 경우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금융사를 이용하든 가능 한도가 동일하며,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금융사별 금리 할인 조건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면 후순위 업체의 경우 특정 지역만 이용 가능하거나, 특정 직업군, 특정 부동산만 이용 가능하는 등 조건의 차이가 매우 크며, 업체의 수도 매우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업체별 조건을 확인해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은행 보험사 주담대를 핀다,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손쉽게 비교할 수 있듯 후순위 전세반환금대출 LTV DSR 및 한도와 금리도 금융플러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업체별 조건을 비교할 수 있으며, 이후 실제로 이용 가능한지, 정확한 한도와 금리는 몇프로나 되는지 등 결과는 1대1 무료 상담 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사고 위험 없이, 불필요한 수수료 없이 LTV DSR 규제 없이 전세반환금대출, 세입자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을 해결하려면 금융플러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택 시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현황

2024년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65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2254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2024년 1~7월: 사고액은 3조818억원, 사고 건수는 1만425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사고 원인

임대차 계약 만기: 2021년과 2022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경제적 요인: 경제 불황과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도 사고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 및 대책

보증보험 가입: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세 제도 변화

전세 제도는 한국의 주택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세 제도의 변화: 정부는 전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자 보호와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시장의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과 법적 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세입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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