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속보] 행안위,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先변제’ 지방세법 통과
전세사기 '건축왕' 범죄단체 인정돼도 최대 '징역 15년'
전세사기 경매 유예, 또 다른 피해자 양산 우려
대량으로 ‘깡통전세’ 계약… 전세사기 일당에 징역형
전세사기 현장 찾은 장관‥피해자들은 "불안하다" 불만
‘구리 빌라왕’까지…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 300명 가담
집값 100% 전세보증이 낳은 비극... 이걸 알아야 한다
오늘 하루 쏟아진 전세사기 관련 기사 제목 중 일부입니다.
서울빌라왕 인천빌라왕에 이어 공인중개사 300여명이 관여한 구리빌라왕의 실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들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지며 대부분의 선량한 집주인들도 세입자 퇴거 시, 재계약 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전세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계약 된 전세 만기가 올해 속속 도래하면서 전세퇴거자금 반환 관련 사고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집값과 전세값이 함께 급락한 가운데 다음달부터는 전세보증보험 조건까지 강화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전히 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부족해 세입자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생활안정자금 규제 적용
은행 보험사 주담대는 구입자금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데, 전세퇴거자금은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되며 그에 따른 LTV DSR 규제 내에서 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다른 집을 처분해야했지만 3월 2일부터 규제가 해제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물건당 2억원으로 제한되어있던 한도도 LTV DSR 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보증금 반환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는 DSR이 가장 큰 걸림돌로, 아무리 한도의 여력이 있다고 해도 소득이 낮은 사람, 이미 보유중인 부채가 많은 사람은 완화 된 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부족한 전세퇴거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2금융권 3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집주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퇴거자금
조건 안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후순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금리 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 대상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전월세 세입자가 있는 사람
▶ 금리 : 연 7%~20%(차주의 소득 신용점수 이용한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 한도 : 아파트는 KB시세 90%, 그 외 주택은 업체별 감정가의 80%(1천만원~20억원)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특징 : LTV DSR 규제 적용 없음(업체별 상환 능력 심사 있음)
업체 조건에 따라 저신용자 연체자 개인회생자 등 이용 가능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무관, 주택 보유수 무관하게 이용 가능
후순위 추가대출을 이용해 부족한 세입자 보증금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 업체별로 크게 다른 이용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주택의 시세와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부족한 금액에 따라, 다주택자인 경우 부동산별 부채현황 등 조건에 따라, 지역 및 직업 등 여러 조건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후순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금리 비교는 금융플러스
은행 보험사의 경우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금융사를 이용하든 가능 한도가 동일하며,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금융사별 금리 할인 조건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면 후순위 업체의 경우 특정 지역만 이용 가능하거나, 특정 직업군, 특정 부동산만 이용 가능하는 등 조건의 차이가 매우 크며, 업체의 수도 매우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업체별 조건을 확인해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은행 보험사 주담대를 핀O, 토O 등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손쉽게 비교할 수 있듯 후순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와 금리도 금융플러스를 이용하면 직접 업체별 조건을 비교할 수 있으며, 이후 실제로 이용 가능한지, 정확한 한도와 금리는 몇프로나 되는지 등 결과는 1대1 무료 상담 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사고 위험 없이, 불필요한 수수료 없이 LTV DSR 규제 없이 전세퇴거자금대출, 세입자 전세금반환대출을 해결하려면 금융플러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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