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허용"...세부사항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1주택자 및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아울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지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이번 규제 완화도 다주택자는 해당 사항 없음
어제 주담대 규제 해제 관련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핵심은 무주택자의 LTV 완화와 15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허용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 규제 완화 내용에 빠진게 있는데 바로 2주택자 및 다주택자 관련 내용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규제 원칙은 확고한 상황으로 분양이든 추가 주택구입이든 경매낙찰이든 동일하게 현행 규제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기타지역이 아닌 서울 경기 등 주요 도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서 구입자금이 필요한 경우 은행 및 보험사 담보대출 이용이 불가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순위담보대출 이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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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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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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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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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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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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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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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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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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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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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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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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