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전세퇴거자금 대출도 어려워"... 차주들 '심란'
지난 2020년 2월 전세보증금을 끼고 이른바 ‘갭투자’로 5억9000만원에 서울 구로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A씨(65)는 최근 한숨이 늘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있자니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요구액이 너무 많아서다. 본인 소유의 집으로 이사를 고려했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내어줄 전세보증금 마련도 쉽지 않아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임대차 3법 2주년이 다가오면서 전세보증금 상한 5%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발생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예정대로 강화할 계획이어서 일부 대출자들이 대출 사각지대에 몰리게 됐다. 특히 금리마저 당분간 상승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각종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대출자들은 2금융권으로 몰려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거나, 폭등한 전세보증금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A씨는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계약 만기가 8월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8000만원 올려달라고 했다”며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해 더 이상 보증금 인상 상한(5%)을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어 추가 대출까지 받기는 버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매매해둔 다가구주택에 입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세입자 중 한 명이 7월에 나갈 예정이라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내어줄 전세보증금 마련도 어려워졌다.
(중략)
깡통전세,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기를 칠 목적으로 전세를 준 악덕업자도 있겠지만 일부는 현제 부동산대책과 주택담보대출규제, 임대차3법 등으로 세입자퇴거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외 세입자가 있는 집으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는 아예 이용 불가, 퇴거자금 생활자금 사업자금 목적으로도 연간 물건당 1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그마저도 세입자의 동의가 필수인지라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세입자 동의 없이 자금 마련이 필요한 사람, 세입자퇴거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규제가 없는 비은행권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플러스에 2주택자 세입자 미동의 아파트담보대출 가능한 곳 관련 문의를 주셨던 고객님의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 질문 ]
서울에 한채 남양주에 한채 2주택자입니다.
서울은 실거주 남양주에 세를 주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2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까지만 된다고 하는데
이미 서울쪽은 받았고 남양주아파트로 받으려고 했지만 전세보증금이 높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1억~1.2억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남양주 아파트 담보면 세입자미동의담보대출 가능한곳이야 할테고 서울 아파트로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다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서 세입자보증금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연간 물건당 1억원까지만 생활자금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즉, 한도의 여력이 있어도 A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B 집의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어떤 목적이든 거주중인 주택으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불안감을 갖을 수 밖에 없어 이를 동의하지 않는 세입자도 많은 상황입니다.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은행권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집주인은 아무리 개인 조건이 좋아도 비은행권 금융상품을 이용해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애초에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기록이 있는 등 악조건이라면 말할나위가 없죠.
전세세입자 있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세입자 동의 없는 '미동의' 조건의 상품이 있을까요? 비은행권에서는 가능합니다. 대부 2순위 3순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은 주택 보유수 및 규제지역과 무관하며, 이용 목적과 상관 없이 아파트 시세의 80프로 ~ 90프로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직자 주부와 같이 소득증빙이 안되는 사람도, 다중채무와 연체 등으로 신용점수가 낮거나 신불상태인 사람도, 개인회생중에도 세부 조건에 따라서는 이용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라고 해서 무조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체별 심사는 필수며, 업체마다 금리와 한도의 차이도 큰 편으로 조건 비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자와 전입세대열람원 상 대상이 동일한 경우, 확정일자가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 대부 업체의 세입자 미동의 담보대출은 이용 시 세입자보증금을 차감하고 남은 한도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에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는 주의가 필요하니 나에게 유리한 업체를 비교하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하세요.
대부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은 이용 목적과 필요한 금액에 따라, 차주의 신용점수와 주택보유수 소득 등 여러 세부 조건에 따라 가능한 곳이 달라지기도 하고, 한도와 금리 차이가 발생합니다. 업체별 차이도 큰 편으로 1,2금융권 이용시보다 더 꼼곰히 비교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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