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자영업 가장 아팠다…금리 1%P 오르면, DSR 2.4%P 상승
금리 상승기 이자 부담이 가장 큰 계층은 자영업자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비 위축은 청년층이 제일 심했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과 소비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 제약은 특히 자영업자와 저연령층에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당 계층의 소비 여력과 연체 위험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5.01%(3월 잔액 기준)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6%포인트 상승했다.
연구원에서 추산한 결과 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1.94%포인트 상승하고 소비는 0.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은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DSR이 1%포인트 오른다는 것은 원리금을 갚기 위해 연 소득의 1%를 더 써야 한다는 뜻이다. 통상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늘고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돼 민간소비는 감소하는 영향이 있다.
(중략)
가장 큰 걸림돌은
DSR 규제
연소득 대비 연간 지출해야하는 총부채원리금 비유를 나타내는 DSR은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이용하는 대출금액이 큰 경우, 차주의 소득이 낮은 경우에 DSR이 증가하기 때문에 LTV규제 완화, 규제지역해제 등 많은 조건이 완화되었음에도 DSR 영향으로 필요한만큼 한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까다로운 DSR 규제는 은행 40%, 보험사 50%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 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은 별도 규제 없이 각 금융사별 이용 조건에 따라 DSR 영향 없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해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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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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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사의 경우 저신용자 연체자(연체해지 조건) 가압류 해제 조건 등으로 취약계층도 주택추가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상환능력을 매우 높은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를 통과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은 주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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