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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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금융플러스 2022. 2. 16.

코로나 벼랑 끝에 선 이들…지난해 파산 늘고 개인회생 줄어

경북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60대 ㄱ씨는 2018년 개인회생을 신청해 매달 채무를 갚아나가던 중 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 하루 한명의 손님도 받지 못한 날이 있을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던 ㄱ씨는 그로 인해 고혈압 증세가 심해졌고, 배우자도 허리를 다치면서 결국 지난해 말 중국집 문을 닫고 파산을 신청했다. ㄱ씨는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받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특별면책을 받았다.

지난해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만379건으로 전년(4만5642건)보다 10.4%(4737건)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2015년 5만288건이 접수된 뒤 이후 3년간 4만3천~4만5천여건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다시 5만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법인파산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069건이 접수됐다. 전년(931건)에 견줘 14.8%(138건) 늘어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27일 “개인파산은 2017년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가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파산이 늘어남과 동시에 일정 소득이 있는 이들이 신청하는 개인회생은 2018년부터 2년간 증가하다 지난해 8만6553건으로 전년(9만2587건) 대비 6.5% 줄었다.

안녕하세요 후순위담보대출 전문 업체 금융플러스입니다. 코로나 이후 개인회생과 파산 전체 수는 증가했으며, 그 중 회생자는 줄고 파산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수익이 있어 회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 것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경제활동은 꾸준히 해야하며, 변제금 납입도 수년간 꾸준히 해야하지만 최근 경기를 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인 경우엔 팬데믹이 종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변제금이 연체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변제금 납입 및 생활자금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사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미 개인회생자라는 낙인이 찍혀 가능한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유중인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은행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도를 꽉 채워 이용하고 있더라도 규제 정책를 벗어나 아파트 시세의 90% 한도까지 금액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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