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비중 역대 최고치…가계부채 ‘시한폭탄’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20~30대와 중·저소득자의 다중채무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계대출 부실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자 중 22.4%가 다중 채무자다. 이는 지난해 말(22.1%)보다 0.3%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 5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라는 얘기다. 전체 채무자 1989만4000명 중 약 445만6000명이 다중채무자로 추산하고 있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 다중 채무 비중은 31.9%로 집계됐다.
문제는 대출 취약계층의 다중채무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 중 30대 이하가 26.8%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보다 0.6%포인트 늘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젊은 세대가 금융권에서 최대한도까지 돈을 빌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 ‘빚투’ 현상이 통계로도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1분기 말 기준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32.6%로 가장 높았다. 50대(28%) 30대 이하(26.8%), 60대 이상(12.6%) 순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다중채무 비중을 봐도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소득 상위 30% 고소득자는 다중채무 비중이 65.6%로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말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소득 하위 30~70% 중소득자 비중은 0.2%포인트, 소득 하위 30% 저소득자 비중은 0.1%포인트씩 늘었다. 중·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비중이 증가했다는 건 대출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커졌다는 의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다중채무 비중도 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취약 부채 현황조사 결과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2019년 말 8만명에서 지난 3월 기준 30만명으로 약 4배로 증가했다.
(중략)
서민 자금 마련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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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이은 부동산대책과 담보대출규제, 임대차3법 등으로 주택구입 목적 뿐만 아니라 생활자금 목적인 경우에도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엔 전세퇴거자금이 불가한 상황이며, 1주택자도 지역에 따른 LTV 규제와, 소득 및 부채에 따른 DSR 규제로 문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규제로 막힌 자금길, 후순위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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