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50년 주담대 나오는데...DSR 40%만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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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가 아닌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향이 수 차례 발표됐지만, ‘DSR 40%’ 벽에 막혀 다른 제도들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DSR 규제, 유연한 적용 고려할 때
이 때문에 성역처럼 여겨지고 있는 DSR 비율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월 기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1조원 감소하는 등 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감소한 만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무주택자에 대한 DSR 비율 완화 여지가 생기기도 했다. LTV 비율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DSR에 대한 규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DSR 비율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 대출 증가세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DSR을 풀면 언제 또 대출이 늘어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LTV나 대출만기 연장은 소득이 낮은 차주의 대출 한도 증액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한다. 복잡한 길이 아닌, 차주별 특성을 감안한 대출 규제 완화를 고려해 볼 때다”고 말했다.
LTV DSR 규제로 한도 활용 어려운 사람들 증가
보유중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DSR 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서 LTV 여력이 있음에도 소득 대비 연간 지출되는 총부채의 원리금 총액이 40% 내에서만 은행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는 LTV 내에서 물건당 연간 2억원(8월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 상향)까지만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어,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 반환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외 신용점수가 500점 이하인 저신용자, 연체기록자, 개인회생자 등 애초에 은행 및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등 마련이 어려운 상황으로, 결국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에서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규제 없는, 이용 목적 상관 없는 후순위 이용자 증가
부족한 생활안정자금 및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로 이용중인 카드론 신용대출을 등을 통합하기 위해, 세입자퇴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은행권의 아파트후순위 빌라후순위 오피스텔후순위 단독주택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업체별 정보를 얻기 어려워 스트레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 후순위담보대출 업체는 규모가 작은 곳들이 많으며, 마땅한 홍보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업체별 주택담보대출 후순위 한도 비교를 하고픈 사람들과 많은 소비자에게 업체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업체들간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교사이트(대부중개업)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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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업체의 기준, 차주의 신용점수 부채현황 이용한도 부동산구분 소득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 차이가 매우 큰 편으로 업체별 한도 비교, 금리 비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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